안동춘추-조승엽의 가볍고 소소한 이야기

친환경 무상급식의 현주소

사진-바람개비<조승엽>

 제89회 어린이날을 맞아 집안에 어린이가 없는 탓에 하닐없이 사무실에 나와 어린이날 행사에 관한 기사 하나를 데스크에 올리고 얼마 전에 서울 성북구청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동생이 보낸 ‘작은 민주주의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책을 펴들었다.

 책은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약으로 낸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펼쳐진 8개월여 간의 성북구청의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의 회고록이자 체험기라고 되어 있다.

 필자가 흥미있게 읽은 대목은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의 추천사 내용 중에 “모든 어린이들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자기 부모의 지위나 재산의 고하에 관계없이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무상급식이 망국적인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발언과 주민투표 설에 대해 일침을 놓은 듯하다. 필자 개인적으로도 부자집 아이든 가난한 집 아이든 똑 같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일선 학교에서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에게 도시락과 식권을 발급하여 학생들 사이에 또 하나의 계급을 형성시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었다. 이러한 계층 형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괄적인 무상급식이 필요해 보인다.

 성북구는 이미 1년 전에 이 사업을 추진해 전국 지자체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 안동의 현 상황은 어떠한가? 안동시도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현 시장의 공약사항에 무상급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안동 지역의 무상급식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었다. 지난 2003년 12월 민주노총과 지역시민단체들이 동조하여 서명운동을 통해 다음해인 2004년에 무상급식 조례가 시의회에 통과 되었다. 그리고 6년여의 세월동안 단체장도 바뀌었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일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제는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년 현 시장의 취임 후 벌어진 악몽 같았던 구제역 파동이 사회전반적인 업무를 마비시켜 복지 분야는 손도 못쓰게 된 상황에 무상급식이라는 쟁점은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시민들과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구제역은 물러나고 지역 사회가 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역사회의 관심이었고 선거의 공약사항이었던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를 쟁점화해야 할 때라고 본다.

 열악한 지역의 예산과 자원부족으로 선뜻 만들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고 꼭 필요한 일이기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무상급식이라는 사업을 성공시켜야 한다.

 덧붙여 무상급식에 친환경이라는 말을 포함하면 어떨까 한다. 물론 예산문제에서 처리되어야할 항목이지만 지구환경문제에서 친환경은 이미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한 마당에 작게는 자라는 아이들의 건강한 식생활과 지역 친환경 농가들의 영농과 유통에도 힘을 줄 수 있고 넓게는 아이들에게는 친환경 교육이라는 측면과 학부모들의 생태친화적인 인식, 농축산물의 친환경농법화로 농가변화 등 많은 사회적변화가 기대되기에 친환경 무상급식까지도 조심스레 피력해 본다.

조승엽<본지 편집국장>